당진경찰서 송악지구대 노용호 순경
2021년 4월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인해 전 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청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매년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82%와 보행자 사고의 92%가 주로 도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OECD국가 가운데 ‘도시지역 보행자사망 사고율’은 우리나라가 최하위에 해당된다.

OECD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평균 1.1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약 3배인 3.3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연합과 세계보건기구는 도심 지역 최고 속도 시속 50Km이하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속 60Km일 때 사망 가능성은 무려 85%인데 반하여 50Km일 때는 55%로 30% 사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속도를 낮추면 통행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평균 2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도로 통행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하여,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하더라도 부상 정도를 낮추는 것이 목표이다.

4월17일부터는 위반 속도에 따라 3만~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역시 4만~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속도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승용차 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이제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 환경을 ‘사람이 우선’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시기이다.

안전속도 5030이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시민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관심, 협조가 필요할 때이다.

운전자 모두의 큰 관심으로 5030 정책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