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19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흑색선전․선거폭력 등 3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 예산경찰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 3대 주요 선거범죄(①흑색선전 ②선거폭력 ③불법단체동원) 엄정대응

□ 예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하였음.
    * <수사전담반> 1개팀 8명 편성
    *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경찰서 내에 15명 편성
 ○ 이번 선거는 촉박한 선거일정, 정치세력간 갈등에 따라 후보자 등 상대 폭행․협박행위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선거범죄에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서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는 등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음.
□ 선거폭력․흑색선전․돈선거 등‘3대 선거’범죄 척결
 ○ 경찰은 ① ‘흑색선전’ ② ‘선거폭력’ ③ ‘불법단체동원’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였음.

• <흑색선전>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타 후보자 비방 행위 등
•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 <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임.
 ○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음.
 ○ 시민․사회단체, 각종 이익집단의 집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회시 △사전선거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하겠음.
    ※ 각종 집회시 언론인 폭행 등 불법행위도 엄정 사법처리 예정
 ○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종결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하겠음.
□ 김기현 수사과장은 금일 개최된 현판식에서,
 ○ “이번 선거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하며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하였음.
 ○ 아울러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하였음
□ 앞으로도 예산경찰서에서는,
 ○ 이번 대통령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음.
 ○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예산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림.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