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등을 유용한 사업주 검거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처리 후
- 외국인 등 23명 근로자 28개월 연금보험료 등 9,770만원 상당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유용한 사업주 검거

□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한일)는
 ○ 체류 외국인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정착지원 활동 중
 ○ 외국인 등 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처리한 후 28개월 동안 9,770만원 상당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유용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P씨(남, 51세)를 국민연금법위반 혐의로 검거(불구속 입건)하였다.
□ P씨(남, 51세)는
 ○ 아산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D산업을 운영하면서 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 K씨(여, 25세)의 16개월분 연금보험료 89만원을 급여에서 공제처리한 후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용하는 등 
 ○ 2012. 7.부터 2014. 10.까지 외국인 등 23명의 근로자 28개월분 연금보험료 등 9,770만원을 상당한 납부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 K씨(여, 25세)는
 ○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태국으로 갈 때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사장님이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아 받을 수 없다면서 출국하기 전에 일이 잘 해결되어 연금보험료를 받았으면 좋겠고 180만원이 우리에겐 큰 돈이라고 말하였다.
□ 향후 계획
 ○연금보험료와 관련하여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비리에 대하여 관계 감독기관과의 합동 단속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 천안서북경찰서에서는 체류 외국인의 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회 정착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