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서장 심은석)는 15일 경찰서 2층 나리홀에서 내부위원 4명과 법률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하여 올해 세 번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생계형 범죄 등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을 대상으로 범행동기, 피해정도,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처분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의사가 없거나 대상자의 연령, 경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도 등 형사사건 5건과 즉결심판 1건 등 총 6건의 사건을 심의해 전원 만장일치로 감경처분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심은석 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 처분을 하는 등 따뜻한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법집행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