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서장 남경순)는 20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청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위원장) 및 법무사· 교수로 구성된 시민위원 등 총 6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죄 및 즉결심판청구 사건 대상으로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 하며, 경미 형사범죄는 즉결심판  청구로, 즉결심판청구 사건은 훈방 조치로 감경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즉결단속 5명, 경미 형사범 2명의 처분 감경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되었는데 위원들은 피해의 정도와 죄질,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대상자 모두를 감경 처분하였다.

 이중 형사범 2인은 고령자 및 일반 회사원으로 순간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 소액절도를 범하고 말았으나 감경처분(즉결심판청구)을 통해 전과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남경순 청양경찰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인 배려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여 형사 처벌에 의해 인권이 과도하게 억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