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 조선족 여인을 현지에서 고용하여 알몸으로 음부 등을 보여주는 대가로 사이트에 접속한 다수의 남자회원들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유도하고, 약 4만8천여 편의 음란 동영상 등을 유포하여 약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음란사이트 운영자 최某씨(남,36세)와 이某(남,31세)씨 등 음란물 배포자 15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 최 某씨(남,36세) 등은 ‘11. 5월경부터 중국 조선족 여성들을 BJ(Broadcasting Jockey)로 현지 고용하고,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알몸걸쇼, 도발영상, 라이브 방, 앙 살살해‘ 라는 등 성적으로 문란한 의미의 제목으로 화상 채팅방을(속칭 ’벗방‘, ’벗는방송‘) 개설하고, 같은 사이트에 접속한 다수의 남성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여성의 음란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성 BJ로 하여금 음란한 몸짓을 하게 하거나, 여성의 음부를 보여주며 직접 자위행위를 연출하게 하는 등 인터넷을 통하여 ”벗는 방송“을 운영하여  도합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ㅁ범행 사이트 운영 방법
  ◦피의자 최 某 씨 등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은 서로 간 일정 매출의 수익을 공유하고 인터넷 포털 업체를 통한 광고비용을 줄이면서도 음란물 수요자 등에 대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각 운영중인 음란 사이트에 상호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이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무료 도메인을 등록하여 주기적으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교묘히 유해 사이트 차단과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피의자 최 某씨 등이 운영하는 벗는 방송에 접속한 남성들은 휴대폰 소액결제(1회 1만원～30만원)와 계좌이체(1회 1만원～55만원)를 통해서 포인트를 충전하고, 그들은 음란방송진행자(Broadcasting Jockey)의 음란한 몸짓을 보기위하여 10초에 300원씩, 1시간 108,000원을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ㅁ성인 인증절차의 허점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이 유포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부터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은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와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3조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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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성인사이트 광고를 수주하는 인터넷 포털 업체에서도 청소년유해 매체물의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와 함께 “성인 인증 절차 팝업 창”요구하고, 자체 검수를 통하여 이러한 표시 절차를 확인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처럼 이번에 경찰에 단속된  “벗는 방송”등 음란사이트는 버젓이 포털 업체의 광고를 통하여 음란사이트 회원을 모집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포털 업체의 광고 검수가 까다롭지 않고,  사이트에 실제 성인 인증 절차 페이지를 두면 신용정보회사에 매월 50만원 상당의 정보 이용료 계속 지불하여야 하며, 특히 성인인증절차는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근을 막아 영업 이익이 감소된다는 이유에서 허위의 성인인증 페이지를 만들어 게시하고, 누구든지 13자리 주민등록번호 형식의 숫자만 팝업 창에 입력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음란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위의 인증절차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ㅁ금번 수사의 의의
  ◦과거의 경우 음란물은 주로 CD복제, 판매의 방법 등 오프라인을 통하여 음성적으로 유포되어 일반대중들이 음란물을 접하기가 쉽지 않았었으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 컨텐츠의 생산과 배포가 용이해지고, 그 수요자가 증가하면서 음란 동영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포르노 사이트가 등장하더니, 최근에는 1:1, 또는 다수인들이 일시에 접속 가능한 속칭 ‘벗방’(벗는방송)과 같은 포르노 방송국 사이트까지 등장하는 등 인터넷 음란물 유포가 질적, 양적, 방법론적으로 진일보 하였음에도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회적인 활동과 노력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 음란물은 성폭력 범죄의 환경적 유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번 음란물 단속을 기점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ㅁ당부 사항
  ◦경찰은 성인물을 광고하는 인터넷 포털 업체의 자체 검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족으로 음란물이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고, 인터넷 포털 업체의 성인물 광고에 대한 검수 기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신 IT기술과 접목된 모바일 기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사이버 음란물의 접근성이 용이해진 시점에서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음란물 유통을 근절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기관과 인터넷 포털 업체 등에서도 음란물 차단 노력을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의 주민등록번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컴퓨터를 공개된 장소(거실)로 옮기거나, 청소년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와 컴퓨터의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과 그들로 하여금 건전한 성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은, 사이버 상에서 음란물이 근절 될때 까지 음란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13. 6. 19. 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예방 및 홍보와 함께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