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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렇게 처리됩니다

  • 인적피해사고
    • 치사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형사입건 또는 구속
    • 치상사고
    • 치상사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을때(합의성립)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적용 - 공소권 없음
      (원인 행위만 도로교통법적용)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을때(합의불성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적용 - 형사입건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없이 처벌 (의사불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적용 - 형사입건
      (신호위반 등 12개항 사고는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입건)
  • 물적피해사고
  • 물적피해사고
    사고 당사자 합의되거나 자동차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가해자 · 피해자 구분 없이 종결
    사고 당사자 미합의 그리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 형사입건
  • 보험가입사고
  • 보험가입사고
    교통사고 (치상, 물피)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적용 - 공소권 없음
    (원인행위만 도로교통법적용 통상처리)
    ※ 12개항사고는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입건
전체목록
청문감사 경무 생활안전 수사 교통 정보 보안
5 교통사고 재조사(이의조사)신청 처리절차 jpg
4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 교통사고 야기후 조치등불이행  
2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1 현재글 교통사고 이렇게 처리됩니다  
담당 해당 과·실 전화 182 팩스 281-2924

주 소 : (우: 32416)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 ☎ 경찰민원콜센터: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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